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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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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5

주간 입법 동향 Vol. 105(2023. 3. 13 ~ 3. 1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체제(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타사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8%를 20%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16%를 30%로 상향조정 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또는 연 단위로 바꿔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52시간, 연 625시간이 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시행자 중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토목공사업자, 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을 포함하여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인 총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총 매출액 20억~50억원 미만 구간의 수소 사업 매출액 비중도 50%에서 40%로 조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헤럴드경제][기사] "중처법, 처벌 피하려 문서만 치중…경영·종사자 주체 영역 명확해야"
[국민일보][기사] 경남도, 올해 중대재해 감축 원년 선포
[중앙일보][기사] "기업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데일리][사설] 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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