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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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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7

주간 입법 동향 Vol. 97(2023. 1. 16 ~ 1. 2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은행들이 매년 2회 이상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등.

3. 공포 법령

④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환경 당국의 강화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의무공급 비율을 2023년 13%로 인하.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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