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20 (2021. 7. 26 ~ 7. 3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 신청 조건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거짓으로 해당 서류 제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공포 법령

④의료기기법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4.입법/행정 예고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사설]"경영자 직접 사법처리는 문제" 윤석열 지적 일리 있다

[매일신문][기사]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한국경제][기사]"열사병도 중대재해"…고용부,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 강력 지도

[조선일보][기사]여전히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대로면 경영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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