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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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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7


주간 입법 동향 Vol. 17 (2021. 7. 5 ~ 7. 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➀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➁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③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④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대형물류창고 등 고위험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1)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
2)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
3)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 의무화,
4)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5)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2.국회계류안

⑥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특수한 건설업종임을 재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규정하며 기술개발 및 관리 감독 체계 정비

 

⑦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




3.공포 법령

⑧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4.입법/행정 예고

⑨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 대상 인권 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일보][사설]’과로질환’중대재해법 제외는 입법취지 후퇴 

[한겨레][사설]중대재해법 시행령, 남은 ‘껍데기’마저 없앨 텐가 

[한국일보][기사]매일 300명 다치고 6명 죽었는데…중대재해법 시행돼도 70%는 처벌 불가 

[서울경제][기사]경•부•울상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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