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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G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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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대 미 의회 양원 지도부 현황 및 주요 과제

제118대 미 의회 양원 지도부 현황 및 주요 과제

미국의 상·하원은 올 11월의 중간선거를 거쳐, 2023년 1월 3일 제118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RMG 이슈리포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18대 의회의 선거 결과, 상·하원 지도부 현황, 주요 과제 중 중요 내용을 요약 형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1. 제118대 의회 선거결과
  • 2022년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만에 하원의 다수당이 됨.
  •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은 압승을 거두지 못하여, 차기 대선을 위한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2. 제118대 양원 지도부 현황
  • 2023년 1월 3일 제118대 의회가 출범 예정.
  •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 척 슈머가 이끄는 지도부 후보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고 보도됨.
  • 상원 소수당인 공화당의 경우, 미치 매코널 공화당의원이 실망스러운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 재당선됨.
  • 지도부 직책 중 일부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음.





① 대중 경제안보 이슈
  •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강력한 반중(反中)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의회 구성변경과 별개로 대중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당적 입법 및 정책 추진이 예상됨.
     
  • 주요 법안:
i. 미국혁신경쟁법안(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 과학 기술 발전, 무역, 국가안보, 산업경쟁력 제고, 대중국 제재 등의 6개 분야를 다루는 패키지 법안으로, 현재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ii. 미국경쟁법안(The American COMPETES Act)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 공급망 취약성 극복, 과학연구 및 기술 리더쉽 강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으로, 현재 하원에서 통과되었음.
iii.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REEShore Act: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리쇼어 법안)
–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완화, 미국 내 희토류 채광 및 비축, 미국 내 첨단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배제를 목적으로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되었으나 계류중임. 다만, 12월 9일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는 미 국방부(DOD)에 납품하는 모든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자들의 희토류 수입처 공개의무, 특정 희토류 포함 중국산 군수품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② 인플레이션감축법
  •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2022년 8월발효됨.
  • 2022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수입을 약값 개혁, 증세 등을 통하여 확보하고,,에너지 및 의료보험 관련 보조금 확대 등 정부 지출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로 평가됨.
  • 특히, 북미산 전기차 한 대당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중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할 경우 3,750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미 재무부는 관련한 세부 하위규정을 마련 중임.
  •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상원에서 민주당 51표(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공화당 50표로 겨우 통과되었고, 하원에서 역시 민주당 전원 찬성과 공화당 전원 반대로 통과한 점을 감안할 때,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지출계획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③ 기후,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정 재가입,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0%이상 감축 등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중인 반면, 공화당은 전기차 지원확대, 청정에너지 발전지원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중단 반대 등을 추진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응하여, 상, 하원에는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내용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Fair Transition andCompetition Act)’이 각 발의됨.
  •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인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됨.


대륙아주 코멘트

2023년 초 제118대 의회가 시작되며, 미국의 입법 및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및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