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86(2022. 10. 31 ~ 11. 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 사유의 법적 근거와 유연한 계약 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업이 앱마켓 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ㆍ추가로 도입할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부터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의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