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9(2021. 5. 10 ~ 5. 1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을 완화
② 상법 일부개정안
-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 제한 및 형사처벌
2. 국회 계류안
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 내용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3. 공포 법령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 전 상담 과정 녹취, 숙려기간 보장 등 규제 강화
4. 입법/행정 예고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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