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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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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2년 2, 3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2년 2, 3월호 발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제20대 대통령 당선
기업들,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 방안 모색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9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2년 2, 3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 개혁과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재검토도 예상된다. 전속 고발권 폐지 여부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수정 보완 여부도 관심사다."라고 진단했다.

이승철 고문은 "특히 윤 당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손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제도의 수정과 보안을 통한 합리적 적용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산업재해 감소 공약에는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기업들도 정책 방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2, 3월호는 2022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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