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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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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65

주간 입법 동향 Vol. 65(2022. 6. 6  ~ 6. 1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나 기숙사,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될 경우 스프링클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함.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 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에 관한 사항 명시.

3. 공포 법령

④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충전소를 신설할 때 주변 인구 밀집도 등 충전소의 입지 여건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이 2억~3억5000만원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한겨레][사설]'재해 통제' 사업주 자율책임으로
[서울경제][기사]"중대법 강행에 사업 축소 고민…탄소중립도 속도 너무 빨라"
[연합뉴스][기사]노동장관 “중대재해법 개정하려면 사망사고 가시적으로 줄어야”
[매일경제][기사]못미더운 중대법 수사…檢 전관에 공소장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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