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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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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63

주간 입법 동향 Vol. 63(2022. 5. 23  ~ 5. 2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강화.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 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에 관한 사항 명시.

3. 공포 법령

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부과 및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한국경제][기사]'면피성 서류'만 잔뜩 늘린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신문][기사]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추진
[국민일보][기사]에쓰오일, 알 카타니 대표이사 외국인 중대재해 처벌 1호 되나
[한겨레][사설]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에 앞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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