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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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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9

주간 입법 동향 Vol. 59(2022. 4. 25  ~ 4. 2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대규모 점포 운영 업체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 보장 등.

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 면제.

2. 국회계류안

③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스크에 비례한 자율적 보안을 위해 원칙 중심의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선언하고, 금융보안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이사회의 책무, 금융보안계획 수립·제출 의무, 금융보안 규제 개선·합리화를 위한 금융보안 상시평가제 도입, IT아웃소싱 규제 강화 등.

3. 공포 법령

④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 신설. 항타·항발기 안전규정 정비. 생식독성물질 12종 유해물질 추가. 폭염 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 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정 신설.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동아일보][사설]효과는 없이 기업 부담만 키운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매일신문][사설]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명확히 해야
[파이낸셜뉴스][기사]산재 터져도 처벌 없었다…'유령법'된 중대법
[매일경제][기사]산재 사망자 오히려 60% 늘었다…중대법에도 예방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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