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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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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8

주간 입법 동향 Vol. 58(2022. 4. 18  ~ 4. 2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 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꾸려 ‘목표수익률’을 마련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금융공사가 가족 관계 증명, 복지 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 요건, 재산 상황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 정보자료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사설] 겁주기 일변도 중대재해법, 합리적 개선 시급하다
[경향신문][사설] '광주 참사' 현산 영업정지 푼 법원, 이래서 중대재해 줄겠나
[조선일보][기사] 매일유업 평택공장서 직원 사망…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파이낸셜뉴스][기사] 중대재해법·최저임금·탈원전 방향 튼다…文 색깔 지우는 尹[새정부 정책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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