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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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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7

주간 입법 동향 Vol. 57(2022. 4. 11  ~ 4. 1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 종류 및 가격 △ 주요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의 내용을 담도록 함.

②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시공 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 공포 법령

④환경보건법 시행령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납의 함량기준을 0.06퍼센트 이하에서 0.009퍼센트 이하로 강화.

4. 입법/행정 예고

⑤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항만운송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사고 중 중대산업재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만을 '항만안전사고'로 규정.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헤럴드경제][사설]중대재해법과 건설사 행정처분, 신중해야 한다
[한겨레][기사]노동부'노동자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1호 송치
[한겨레][사설]중대재해법은 보디캠이다
[매일경제][기사]현직 부장검사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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