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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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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시사점' 강의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자문그룹 소속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각 조항별 대비 착안 사항 △고려해야 할 양벌규정 △의무이행 주체와 관리감독 주체의 책임 분리 △지배운영 관리 △안전보건관계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상충과 충돌 부분 등을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