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 AJU 뉴스
대륙아주 재건축∙재개발 판례연구회 '판례연구집 Ⅰ' 출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재건축∙재개발 판례연구회[김태경 변호사(회장), 최운식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조광현 변호사, 이강은 변호사, 윤미영 변호사, 윤상혁 변호사, 문혜민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의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대륙아주 재건축∙재개발 판례연구 Ⅰ'을 출간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상호간,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시공사 및 각 용역업체 등의 사이에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연구집이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법과 판례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