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최근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정 처분(이하 '쟁점 세무조사')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4일 만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인들의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조사하기 위하여 통지한 쟁점 세무조사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는 과세자료를 강제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서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와 세무조사 이후 확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쟁점 세무조사가 기존과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조사 허용 사유 없이 이루어진 중복세무조사임을 지적하는 한편, 쟁점 세무조사 강행 시 신청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출석 불응 시 과태료 등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진행 중이던 쟁점 세무조사를 정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기재상 중복세무조사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의해 위법성이 일응 판단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