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골프장이 입회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대물변제금액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8-10-10
육류 중복담보대출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1심 무죄 판결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사고출동 서비스를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
민사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취지로 형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형사 항소심에서는 이와 다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M&A 관련, 고가인수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회사 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2018-07-16
뉴욕연방항소법원, 씨티그룹 판매 CDO투자 관련 사기, 부실 판매 소송에서 원심 파기판결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자문 수행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통상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간접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첫 판결로 승소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