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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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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사도급계약 파기로 거액의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2
허위 내부고발자로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해낸 승소사례
납세자가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소의 적법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
2025-01-09
양육비이행법 위반 관련 무료 법률소송을 수행하여 양육비를 일괄 지급받은 사례
미국 관세청(CBP)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12-30
시설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2024-10-21
학교법인 A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끌어낸 사례
2024-10-04
수십년간 확립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법리를 깨뜨려 수백억 원의 사업시행이익 손실을 막는 획기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4-08-28